"A급 전범 사면된 것 아니다"…일본 정부, 국회 답변서 채택

"A급 전범 사면된 것 아니다"…일본 정부, 국회 답변서 채택
'사면론 옹호' 다카이치 총리 과거 주장과 배치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의 지휘부를 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A급 전범에 대한 국회의 사면요구결의 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면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채택했다고 도쿄신문이 2일 전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과거 "종신형을 감형받고 출소한 뒤 국회의원이나 각료가 된 A급 전범은 사면됐다"는 취지로 했던 주장과 배치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A급 전범을 야스쿠니신사에서 분사(다른 곳으로 분리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면론'을 제시하며 반박했었다.


신문에 따르면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은 '전범은 국내법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1952년 5월 1일 정부의 통지 등을 들어 "전범을 사면한 것 아니냐"고 정부에 질의했다.
오가타 의원은 사면론의 배경으로 복역 중인 전범의 사면을 요구하는 1953년 8월 3일 중의원 결의, 전범이나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을 위한 1953년의 관련법 개정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제시한 사례) 어느 것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사람을 사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이런 내용은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주장은 물론 "전범이 사면됐으므로 총리나 각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는 극우파 정치인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도 자민당 일부 의원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요구했지만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문제가 있다"며 참배하지 않았고, 당시 내각도 "전범을 사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부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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