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기업 감세 연장 방침…'재원 확충' 강조 총리와 엇박자

日여당, 기업 감세 연장 방침…'재원 확충' 강조 총리와 엇박자
"다카이치, 재원 확보와 기업 반발 사이 어려운 선택 몰릴 것"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기업에 대한 감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별조치' 대상 가운데 30개 항목을 연장해 달라는 경제계 등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조세조사회는 전날 모임을 갖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조세특별조치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담 부서까지 만들었다. 총리와 당이 감세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다.
재무성에 따르면 조세특별조치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는 2조9천억엔(약 27조3천722억원, 2023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효과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민당 조세조사회는 조세특별조치 가운데 규모가 큰 연구개발세제에 대해 연장 방침을 굳혔다. 연구개발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1조엔에 육박한다.
연구개발세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경제산업성은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며 대상 및 감세 혜택 추가 확충까지 요구하고 있다.
기존 조세특별조치 항목 연장 이외에 새로운 항목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액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설비투자세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당 조세조사회는 연말까지 설비투자세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의 안이 통과되면 연간 5천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감세 혜택을 주는 임금인상촉진세제는 혜택 조건을 강화하거나 혜택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촉진세제는 연구개발세제와 함께 감세 규모가 큰 항목이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측에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감세만 하느냐. 자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조세특별조치 대상 축소가 이뤄지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기업 쪽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다카이치 정권으로서는 (건전 재정과 경기 활성화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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