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미래성장동력·금융 약자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미래성장동력·금융 약자 지원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금융 약자 지원 등을 위해 작년보다 11% 많은 4조7천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2026년도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천516억원으로, 작년(4조1천838억원)보다 11.2%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1조621억원이 쓰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 1조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외에 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에 121억원을 반영했다.
또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과 청년미래적금 등 서민·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8천762억원이 투입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1천297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정부안 대비 297억원 증액해 햇살론 특례보증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천44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에도 19억1천만원이 편성됐다. 작년보다 약 58% 증액해 더 많은 이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 4억4천만원을 배정했다. 작년 예산 2억원보다 120% 확대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작년(4억5천만원)보다 604% 늘린 31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자금세탁방지(9억7천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금융위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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