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덴마크 등서 원전 사전심사 관심…비용 징수 검토"(종합)

원안위원장 "덴마크 등서 원전 사전심사 관심…비용 징수 검토"(종합)
최원호 위원장 취임 1주년 간담회…"심사 급증에 KINS 인력 부족 호소"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내년 중반일 듯…핵잠 규제논의 참여"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해외 업체들이 원전 사전설계 심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덴마크 기업이 가장 빨리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종로구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사전설계 검토제 법이 통과되면 해외 업체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 업체의 경우 우리 자원, 예산을 들여 심의, 사전 검토하는 것이어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정아 사무처장은 "덴마크 MSR(용융염 원자로), 게이츠재단 SFR(소듐냉각고속로) 사업자가 계속 와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 위상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한국 규제기관이 검토했을 때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면 (해외 업체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며 "세금으로 설명해주는 데다 원전을 우리나라에 지을지도 모르는 만큼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에 대해 "3·4호기 같이 신청이 들어와서 같이 대응할 것"이라며 "정확한 때는 모르겠지만 내년 중반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운전 심사에 쟁점이 됐던 여러 가지가 2호기를 승인하면서 다 해결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노형, 특성이 조금씩 달라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 계속 운전할 수 있을지 등 다른 부분은 심도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13일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해 수명을 2033년 4월까지로 연장시켰다.
최 위원장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 "추진이 확정되면 (규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 세팅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업무가 늘어난 데다 향후 새로운 업무도 계획된 만큼 인력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원안위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내년 심사 인력 18명을 증원했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에 한정돼 다른 심사 관련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0기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가 한 번에 들어왔고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심사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등 심사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운영 허가, 건설 허가 등 기존에 하던 것들도 계속 있어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처장도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담당 과를 정규직제해야 하고 국 사이즈(규모)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도 받았지만 인력 늘리기가 쉽지 않다"며 여러 부서에서 끌어와서 한지가 2년 넘어 조직 안정성도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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