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기업 '희토류 수출통제' 불만에 中 "민간용은 신속 승인"

EU기업 '희토류 수출통제' 불만에 中 "민간용은 신속 승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유럽연합(EU)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관련 승인절차 지연 등 영향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중국이 "규정을 준수한 민간용도 희토류 수출 신청은 신속히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민간 용도로 사용되고 규정에 맞는 수출 신청은 정부가 모두 신속하게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일반허가 등 편리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이중용도 품목의 준법 무역을 촉진하고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이러한 반응은 앞서 지난 1일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설문 결과에서 조사에 응한 유럽 기업 대부분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해당 설문 응답자의 40%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심사 절차로 관련 품목을 인도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2개월 이상 지연됐다고 답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 절차가 상무부가 설정한 기한인 45일을 넘겼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40%에 달했다.
또 응답 기업의 39%는 수출 허가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신청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응답도 21%였다.
중국이 10월 9일에 내놓은 역외 수출통제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전면 시행될 경우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생산 중단·도는 둔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38%였다.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의 수출통제가 중국 본토에서 운영되는 유럽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생산 둔화나 심지어 생산 중단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은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이미 압박받고 있는 글로벌 무역 체계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0월 말 부산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일반 허가'를 핵심으로 한 희토류 수출 허가 간소화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중국 희토류 자석 제조 업체 최소 3곳이 간소화된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국 희토류 자석 기업들은 지난 4월부터 수출통제 대상이 된 중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온 환경에서 성능을 유지하는 자석 개발에 속도를 내거나, 규제 대상이 아닌 자석 내장 모터의 형태로 납품하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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