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불평등 확대않도록 '中企 영향평가 제도' 도입해야"(종합)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 개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의도치 않게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그 결과 대·중소기업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중소기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유 명예교수는 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교통·성별·인구·규제영향평가를 하듯이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대·중소기업간 심각한 생산성 격차가 임금 불평등, 사교육비, 저출생 등 '만악의 근원'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는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고서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며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늘어나면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명예교수는 나아가 인공지능 격차가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AI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이를 위해서 개별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전환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집단 지원방식 사례로 지역단위 산업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공급망 단위로 산업AI 전환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안을 들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란 주제 발표에서 2016∼2023년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해 정부지원 효과를 실증한 결과, 기업 규모가 성장한 기업의 비중이 정부 지원의 수혜집단에서 4.4%로, 비수혜집단의 0.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지원 수혜집단에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이 11.7%로, 비수혜집단(4.0%)의 세 배에 근접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순으로 기업 규모가 구분된다.
비수혜집단에서 소기업의 폐업 비율은 53.4%였으나 수혜집단에서는 그 3분의 1 수준인 15.7%에 그쳤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지원 수혜집단은 기업규모가 성장 정체에 속할 확률보다 성장 추세에 속할 확률이 비수혜집단과 비교해 2.11배에서 3.25배 더 높았다.
소기업의 경우 수혜집단이 비수혜집단과 대비해 성장 추세에 속할 가능성이 1.14배 높았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지원이 장기 생존에 기여하고 정부지원 규모가 지속성장 유형과 긍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업 규모별로 성장추세의 유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성장유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중기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김준엽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이란 주제 발표에서 정부지원이 수혜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전환할 상대적 확률을 약 50∼100% 증가시키고, 이를 유지할 상대적 확률도 약 20% 높인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고성장기업의 수를 늘리고 유지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또 강화학습 방법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수출, 창업(사업화), 기술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동일 분야의 정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며 "정부가 장기간에 기업의 성장 요소를 반복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고성장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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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 개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의도치 않게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그 결과 대·중소기업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중소기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유 명예교수는 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교통·성별·인구·규제영향평가를 하듯이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대·중소기업간 심각한 생산성 격차가 임금 불평등, 사교육비, 저출생 등 '만악의 근원'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는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고서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며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늘어나면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명예교수는 나아가 인공지능 격차가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AI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이를 위해서 개별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전환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집단 지원방식 사례로 지역단위 산업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공급망 단위로 산업AI 전환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안을 들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란 주제 발표에서 2016∼2023년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해 정부지원 효과를 실증한 결과, 기업 규모가 성장한 기업의 비중이 정부 지원의 수혜집단에서 4.4%로, 비수혜집단의 0.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지원 수혜집단에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이 11.7%로, 비수혜집단(4.0%)의 세 배에 근접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순으로 기업 규모가 구분된다.
비수혜집단에서 소기업의 폐업 비율은 53.4%였으나 수혜집단에서는 그 3분의 1 수준인 15.7%에 그쳤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지원 수혜집단은 기업규모가 성장 정체에 속할 확률보다 성장 추세에 속할 확률이 비수혜집단과 비교해 2.11배에서 3.25배 더 높았다.
소기업의 경우 수혜집단이 비수혜집단과 대비해 성장 추세에 속할 가능성이 1.14배 높았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지원이 장기 생존에 기여하고 정부지원 규모가 지속성장 유형과 긍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업 규모별로 성장추세의 유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성장유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중기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김준엽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이란 주제 발표에서 정부지원이 수혜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전환할 상대적 확률을 약 50∼100% 증가시키고, 이를 유지할 상대적 확률도 약 20% 높인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고성장기업의 수를 늘리고 유지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또 강화학습 방법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수출, 창업(사업화), 기술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동일 분야의 정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며 "정부가 장기간에 기업의 성장 요소를 반복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고성장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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