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 野의원 요구에 무응답

日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 野의원 요구에 무응답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중일 갈등의 빌미가 된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의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호리카와 아키코 일본공산당 의원은 이날 열린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변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발언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존립위기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은 2015년 안보 관련법에 개념이 도입된 아베 신조 전 정부 이후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달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위기 사태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 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을 통해 일본에 압력을 가하면서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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