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가계신용 비율 10%p 낮추면 성장률 0.2%p 올라"

"GDP대비 가계신용 비율 10%p 낮추면 성장률 0.2%p 올라"
한은 "기업 등 생산부문 자금 유도가 성장활력 키우는 핵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 신용(빚) 비율을 낮추고 자금을 기업 신용 등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면 장기 경제 성장률이 뚜렷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 결과, 민간(가계+기업) 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자금 흐름을 바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p) 하락(90.1→80.1%)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신용이 배분되면 성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대로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 활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쪽으로 자금을 돌리려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늘리고, 반대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줄이는 등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비(非)생산 부문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도 제안됐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이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제약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한은은 이 보고서를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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