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민투사업, 국민 편익에 영향…의존도 더 높아질 것"

국토硏 "민투사업, 국민 편익에 영향…의존도 더 높아질 것"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9일 '민간투자사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되면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편익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OC 예산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내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4년 연속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2년 28조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재정 운영 원칙이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2023년부터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내년 SOC 예산은 27조5천억원이 예상되나 이재명 정부가 AI, 반도체 등의 글로벌 기술 지원과 민생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막대한 예산 지출을 예고해 증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반면 민투 사업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 기준으로 약 29만6천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20만1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57조8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6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까지 포함하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 기성액(공사가 진행된 정도를 금액으로 나타낸 것)은 2000년 46.6%에서 지난해 17.3%로 큰 폭 하락했으나 민간기관의 건설 기성액은 같은 기간 51.4%에서 80.6%로 대폭 상승했다.
보고서는 민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 다단계 심의 절차를 통합 심의로 간소화 ▲ 경쟁 제안을 통한 재정 절감 ▲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관청의 의사 결정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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