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장기투자 稅지원 확대

'한국판 IRA'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장기투자 稅지원 확대
재정사업 전면 재점토·구조조정…공공기관 혁신·안전 강화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구조조정을 하는 등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에 나선다.
공공기관은 초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슷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한다.
기재부는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재정·세제·공공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 국내주식 활성화…벤처기업 투자 지원 요건 완화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전략산업의 국가 간 경쟁 대응을 위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미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소비가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반도체·이차전지·미래형 선박 등 첨단산업 분야는 국가전략 기술·신성장 원천기술을 추가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불공정 무역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반덤핑관세,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을 위한 할당관세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도 유도한다.
자본시장 장기투자를 '투 트랙'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 종목 또는 통합 상품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투자 지원요건 완화, 벤처·첨단산업 관련 투자기구에 세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적극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 기반은 확충한다.


◇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재정 분야에서는 예산의 전략적 지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한다.
매년 5월 말 열리던 재정전략회의는 4월 초에 조기 개최한다.
재정 운영 전 과정에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이 신설된다.
공공기관은 초혁신 성과 극대화, 안전 관리,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공기업 초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대재해 시 기관장 해임 근거 신설, 안전 경영 원칙 법제화, 안전관리 등급제 강화 등 안전사고에는 공공기관 책임성을 높인다.
아울러 유사ㆍ중복 기능인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통폐합할 계획이다.
부채·부실 투자 누적 기관은 전면 혁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ㆍ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기관장 책임성 제고 방안 도입할 계획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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