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규제 완화 보완책 검토에도…"실효성 의문" 지적

日, 무기수출 규제 완화 보완책 검토에도…"실효성 의문" 지적
내년 4월 용도제한 철폐 추진…수출시 국무회의 의결·수출국 한정 등 논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무기 수출 규제 대폭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과도한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여당 논의를 바탕으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방위장비 완성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르면 내년 4월께 철폐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명시돼 있으며, 법률 개정 필요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 수출을 5가지 용도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면 파괴력이 강한 살상 무기를 사실상 제한 없이 수출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당정은 무기 수출 시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고 대상국을 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무기 수출 절차 엄격화와 관련해서는 살상 능력이 강한 무기의 경우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 이외 국가에 수출할 때만 각의 결정이 필요하고, 나머지 무기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가하는 각료 4명이 결정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무기를 수출할 때 각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 있어 향후 구체적 대상이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 수출 대상국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 체결 국가로 한정하고 심사 항목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평화의 당'으로 알려진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인 유신회로 변경되면서 내각이 자민당 의원들로만 구성돼 각의를 거치는 것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관계자는 "(무기 수출에) 반대하는 각료가 나올 리 없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미국처럼 무기 수출 시 국회 승인을 거치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제한 없는 수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지 불투명하다"고 해설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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