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기업에 희토류 '일반허가' 시작"…수출통제 완화 기대

EU "中, 기업에 희토류 '일반허가' 시작"…수출통제 완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중국이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산업용 핵심 광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간 유효한 '일반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의 관련 허가 발급에 대해 "우리 산업계로부터 일반 허가를 받고 있다는 초기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4월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 산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중국은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 등 광물 7종이 군수·민간용으로 모두 쓸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이라며 중국 밖으로 반출 시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사전 승인을 받은 구매자에게 일정 기간 희토류를 반복적으로 선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일반 허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셰브초비치 집행위원은 "이 아이디어가 (중국 측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첫 일반 허가가 발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도입한 절차가 관료주의적이라는 EU 측 의견에 대해서도 "중국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희토류를 공급받으려는 EU 기업들이 자국 규제당국도 요구하지 않는 사진 자료나 상세한 공급망 정보 등도 중국에 제출해야 했다고 그는 전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하고서 한동안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실상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기차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희토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EU 측은 일반 허가가 독일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산업이 허가 신청 부담을 줄이고,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인한 마비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로 파국에 이르는 다툼을 벌이지 않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추가 고율관세와 수출통제를 자제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포함한 여러 통상 규제 조치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시 결단으로 희토류 공급에는 다소 숨통이 트였으나 중국은 지난 4월 도입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일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일반 허가'를 중심으로 희토류 수출 허가 간소화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중국 희토류 자석 제조 업체 최소 3곳이 간소화된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전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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