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에 "韓, 신중히 처리하길 희망"(종합)

中,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에 "韓, 신중히 처리하길 희망"(종합)
내년 한미 협의 앞두고 견제구…中전문가 "韓 핵잠 운용 필요성 크지 않아" 주장



(서울·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정성조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가 가시화되자 중국에서 비확산 체제 훼손을 우려하는 경계성 발언이 나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등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미국·한국의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거론되고 미국이 승인한 이후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한미 양국을 겨냥해 비확산 원칙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날은 한국을 향해 '신중함'을 요구하는 언급으로 다소 변화를 줬다.
중국 외교부의 이날 발언은 중국 군사 전문가가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의 문제에 공개적인 '견제구'를 날린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중국 군사 분석가인 쑹중핑은 전날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언급하며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쑹중핑은 "미국은 호주와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전문가의 이런 주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을 보다 깊숙이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대한 구조적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쑹중핑은 "일본 역시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부각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이 늘어날수록 핵기술 유출과 핵사고 위험도 커진다"며 "한국은 해양 국가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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