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메타 왓츠앱에 시정명령… 美빅테크 잇따라 제재

伊, 메타 왓츠앱에 시정명령… 美빅테크 잇따라 제재
경쟁 AI 챗봇 배제한 왓츠앱 계약 조항 중단 명령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이 애플에 이어 온라인 메신저 왓츠앱의 모기업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에도 반독점 제재를 결정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GCM은 왓츠앱이 인공지능(AI) 챗봇 간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고 보고 메타에 관련 계약 조항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메타는 최근 왓츠앱 API 이용약관을 개정해 다른 AI업체가 왓츠앱에서 AI 어시스턴트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API는 자사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외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다.
메타는 왓츠앱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에 자체 AI 챗봇인 메타AI를 탑재하고 있다.
AGCM은 메타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AI 챗봇 공급량을 제한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봤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유럽 스마트폰 메신저 시장에서 왓츠앱의 점유율은 90％를 넘는다.
AGCM은 "메타의 계약 조건은 다른 경쟁자들을 왓츠앱 플랫폼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라고 지적했다.
AGCM은 지난 7월부터 왓츠앱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메타를 조사해왔다. 지난달에는 왓츠앱의 약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메타 측은 제재 결정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라며 반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메타를 같은 이유로 조사 중이다.
AGCM은 메타의 반독점 행위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EU 집행위원회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AGCM은 지난 22일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애플에 과징금 9천800만 유로(약 1천700억원)를 부과하는 등 최근 미국 IT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를 잇달아 발표했다.
미국은 유럽의 지나친 AI 규제 정책이 미국 IT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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