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외주의 아니라지만…日미에현, 외국인 채용 중단 검토

배외주의 아니라지만…日미에현, 외국인 채용 중단 검토
현지 민단 간부 "외국인에 대한 불신·배제 메시지" 우려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외국인 배척을 비롯한 우경화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치미 가쓰유키 미에현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직원 채용의 국적 요건을 엄격히 해 외국인 채용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치미 지사는 "차별은 허용되지 않고 배외주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비밀 정보를 다루는 지방공무원 채용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변경 의사를 밝혔다.
미에현은 1999년부터 직종별로 국적 요건을 없애기 시작해 현재는 49개 직종 중 44개 직종에서는 국적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이치미 지사는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달간 벌일 주민 설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중앙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외국 국적자 채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1970년대부터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사무직 등에 한해 국적 요건을 철폐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1996년에는 지방분권과 국제화 흐름 속에서 당시 총무상이 "운용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면 해결책이 나온다"며 다소 입장을 수정한 뒤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12곳도 국적 요건 철폐 등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했다.
미에현이 이번에 외국인 채용의 국적 요건을 엄격하게 하려는 입장을 보이자 지역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미에현에서도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이가시(市)의 이나모리 도시나오 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사회가 쌓아온 다문화 사회 만들기의 걸음을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미에현 지부의 홍광자 단장도 담화문을 내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불신이나 배제의 메시지를 사회에 줄 수 있다"며 "비밀 정보 관리는 직무별 정보 접근 관리, 적절한 감사 체제 정비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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