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년 예산안 사상최대 1천126조원…방위비도 최대

日정부 내년 예산안 사상최대 1천126조원…방위비도 최대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천92억엔(약 1천126조원)으로 편성해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일반회계 기준)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조1천114억엔(약 65조5천억원) 늘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출 증가는 방위비와 사회 보장비가 늘어난 데다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내년도 방위비(주일 미군 재편 비용 포함)는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약 85조9천억원)으로 정해졌다.
대량의 무인기(드론)로 연안 지역 방위를 강화하는 '실드'(SHIELD) 체제 구축 사업에 1천1억엔(약 9천200억원)을 편성했고,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위한 장사정 미사일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취득에 301억엔(약 2천800억원)을 계상했다.
중국을 염두에 둔 난세이(南西) 지역 방위 강화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하고 태평양 방위체제 검토를 위한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신설하는 데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의료나 연금 등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대응과 진료수가 인상에 따라 2%가량 증가한 39조559억엔(약 359조4천억원)이 편성됐다.
국채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국채비)은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2천758억엔(약 287조3천억원)으로 늘어 처음 30조엔을 넘어섰다.
장기 국채 예상금리는 전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려 반영했다.
세수는 7.6% 증가한 83조7천350억엔(약 769조2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천840억엔(약 272조3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천369억엔(약 8조6천억원) 늘었으나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의 비율은 24.2%로 전년도(24.9%)보다 조금 낮아졌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한 경제 실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양립시키는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3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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