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회보장제도 개혁 논의 '국민회의' 내달 신설 추진

日, 사회보장제도 개혁 논의 '국민회의' 내달 신설 추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야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회의'라는 이름의 여야정, 전문가 회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28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국민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민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은 지난 11월부터 이에 대한 협의를 벌여왔다.
핵심 논의 사항은 '급부부 세액공제' 도입이다.
급부부 세액공제는 소득세액 공제와 현금 급부를 조합하는 제도로, 한국이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내년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2027년 법안 제출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신설될 국민회의에서는 급부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 분야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닛케이는 "과거에도 사회보장 분야에서 '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정부 회의체가 있었지만 제도 설계 단계부터 야당이 정식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3일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야당이 참여하는 국민회의를 내년 가능한 한 빨리 출범할 것"이라며 급부부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대한 의욕을 밝힌 바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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