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미래를 담은 경관으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역사와 미래를 담은 경관으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 수립
국토부, 오늘부터 2주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개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2025∼2029년)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의견 조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토부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경관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경관 계획을 짤 수 있다.
3차 계획의 기본 방향은 경관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와 경관 산업의 생태계 형성 기반 조성이다.
국토부는 "아직 일반 국민에게는 경관 관련 제도나 정책, 사업에 대한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 비전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른 목표는 ▲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 ▲ 미래 도시건축 경관 자산 창조 ▲ 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제시됐다.
중점 추진 과제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과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지원 강화다.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 사업은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만의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지역의 건축 자산이나 경관 자원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의 구역에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디자인 지침을 수립·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토리니는 흰색 회벽과 파란 지붕, 7ｍ 이하의 건물 높이, 화산재 등의 자연 소재, 정기 도색을 의무화하는 일관된 디자인 지침을 통해 섬 전체를 관광 자원화했다.
1만5천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에 연간 34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행법상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역 지정 시 우수한 경관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건축 규제 특례와 예산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3차 계획은 향후 2주간의 의견 조회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단순히 바라보는 경관을 넘어 도시와 건축, 자연경관이 그 자체로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을 기초로 수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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