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데이터 경쟁 저해 면밀 모니터링…제도 개선도 병행"

공정위 "데이터 경쟁 저해 면밀 모니터링…제도 개선도 병행"
SNS·동영상 등 7대 분야 국내외 업체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공정위·개인정보보호위 협력도 강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데이터 분야의 경쟁 저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장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30일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문제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펴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지만, 시장 지배 사업자가 독점하는 경우 다양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이커머스, 온라인 검색, 온라인 메신저, 앱 마켓, 온라인 동영상 등 7대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보고서는 한국 시장에서 데이터 수집 방해나 제공 강요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2021년 네이버의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 제공 제한 행위,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운행 정보 실시간 제공 강요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자신의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앞세우며 경쟁사업자의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행위도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프랑스 경쟁 당국이 애플의 관련 정책에 과징금 1억5천만유로를 부과한 사례가 그 예다.
지배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에 기술 접근을 허용하는 '상호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도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업체들은 일부 사업자의 상호운용성 제한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고, 추가적인 사전규율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 밖에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크패턴 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강제, 정보교환담합, 기업 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와 관련한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법 집행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영역에서는 반 경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행위 발생 시 기존 사례 등에 기반해 신속하게 법 위반행위 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가 없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알리는 한편,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관행이 발견되면 실증적으로 시장경쟁이 제한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경쟁 저해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데이터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율 현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중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내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경쟁 촉진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모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소관 부처 간 자문·협조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회위원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데이터와 관련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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