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늘리려는 日…방위장비청에 수출지원 조직 신설 검토

무기 수출 늘리려는 日…방위장비청에 수출지원 조직 신설 검토
EU 재무장 자금지원 '세이프' 프로그램 참여 타진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장비 수출 촉진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에 방위장비 수출 촉진과 수출 후 수리, 부품 교환 등 유지관리 업무 담당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다.
새 조직은 방위장비의 수출 용도 제한 내용이 담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후 출범하게 된다.
현재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에만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가 지난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철폐하기로 약속한 데 따라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5가지 용도 등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공동개발이나 라이선스 보유국에 대한 수출 등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더 완화했으나 여전히 제한 규정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는 불만이 방산업체 등에서 제기돼왔다.
마이니치신문은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이 없어지면 호위함이나 항공기 등 정기 점검이 필요한 방위장비 수출도 가능해지는 만큼 새 조직은 점검, 수리 체제도 뒷받침해 중국의 군비 확대를 우려하는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도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세이프는 EU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1천500억 유로(약 256조원) 규모다.
제3국이 직접 대출받을 수는 없지만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보국인 경우는 무기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맺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EU 회원국 승인을 받는 대로 정식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라며 "일본 방위 산업의 유럽 시장 개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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