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GDP 대비 적자 2.8% 목표

伊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GDP 대비 적자 2.8% 목표
국방비 늘리고 소득세율 일부 인하…은행·보험사 부담금 늘려 재원 충당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 의회가 국방 예산 증액, 소득세 감세 등을 골자로 한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AP·안사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220억 유로(약 37조원) 수준으로 정부안이 막판에 수정되면서 35억 유로(약 5조9천억원)가 늘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소득 2만8천∼5만 유로(4천700만∼8천4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35%에서 33%로 낮아진다.
국방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합의에 따라 증액 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거듭 압박하자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6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의 신규 재원은 은행·보험사에 약 44억 유로(7조4천억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예산의 약 25%는 금융 부문에서 조달하는 구조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2.8%로 맞춰졌다. 당초 목표치인 3.0%보다 더 내려 잡은 것으로 유럽연합(EU)의 요구(3% 이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감세 기조에 국방비 지출은 늘지만 금융업 추가 부담금을 통해 재정적자 폭은 더 줄이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예산안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진지하고 책임있는 예산"이라며 "가용 재원을 가족·노동·기업·보건의료에 집중했다"고 썼다.
중도좌파 진영의 엘리 슐라인 민주당 대표는 "긴축 기조의 정부 예산은 저소득 노동자와 가계가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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