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방미통위원장 "신구 미디어 포괄 통합 법제 구축"

[신년사] 방미통위원장 "신구 미디어 포괄 통합 법제 구축"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일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맞춤형 책임성을 높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에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 자격 인증제'의 조속히 시행을 언급했다.
이어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온라인 광고시장 성장 등으로 방송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에 힘쓰겠다며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 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가하는 방송미디어 통신 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 및 방송 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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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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