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두로 축출] 中 경계하는 日자민 간부 "힘에 의한 현상변경"

[美 마두로 축출] 中 경계하는 日자민 간부 "힘에 의한 현상변경"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미국과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데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에서 안보 정책을 맡고 있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전날 취재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벌여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한 데 대해 "힘에 의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중국과 대만 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복해 말해왔다며 "이번 일이 위험한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을까, 일본 주변으로 파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미 정권에 의한 베네수엘라 침공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 자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난하는 논거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강하게 대항해도 트럼프 정권에서는 국제여론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고 점점 더 동아시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만일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합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편 트럼프 정권에서는 국제법 등에 근거한 논리적인 대항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미국의 이번 마두로 압송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외무성 간부는 "미국의 법적 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정부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의 축으로 삼는 일본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놓였다"며 "정부 내 논의에서는 최종적으로 군사작전을 둘러싼 법적 평가는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실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는 이날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참배한 뒤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 정세 안정화를 향한 외교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작전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자제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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