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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장 "공기오염 해결 위해 부자들 희생해 전기차 사야"

입력 2026-01-07 10:41  

인도 대법원장 "공기오염 해결 위해 부자들 희생해 전기차 사야"
네티즌들 "법관들 먼저 자전거로 출근하라" 조롱성 의견 쏟아내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 대법원장이 뉴델리 등 수도권의 만성적인 겨울철 공기오염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부자들을 향해 고급차 대신 전기차 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가 7일 전했다.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은 전날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델리와 주변 지역 공기오염과 관련한 한 탄원을 심리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칸트 대법원장은 개인의 교통수단은 공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자동차는 하나의 신분 상징이 됐다. (일반)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자들도 희생을 해야 한다"면서 "그들은 고급차 대신 전기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대법원 소속 선임변호사 라케시 드위베디는 공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유 대수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다수 보유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정부기관인 공기질관리위원회(CAQM)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주변지역에서 델리로 자동차들이 몰려들어 공기질을 악화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델리 경계의 도로요금소를 임시 폐쇄하거나 옮기는 방안을 두 달 연기해달라는 CAQM의 요청을 거부하며 CAQM은 공기오염 대처에 긴급성과 진지함이 결여돼 있다고 나무랐다.
TOI의 이번 기사에는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법관들이 자전거를 타고 법원에 출근하는 선례를 만들도록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부자들을 향해 "델리에 있는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가서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라"고 비꼬기도 했다.
대안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보였다.
그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델리와) 매우 비슷한 공기오염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모든 자동차에 촉매변환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더니 공기오염이 줄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과거보다 자동차가 더 많지만 오염문제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자동차가 신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건설 현장 노동자도 자동차를 몰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인도 수도권에서는 매년 겨울 낮은 기온과 정체된 공기 등으로 매연이 분산되지 못함에 따라 심각한 공기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수시로 비상 대응조치를 하지만 공기질이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열리기도 한다.
yct94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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