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장전략] '5월 시한' 양도세 중과유예 결정, 일단 미뤄놨다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20조원 추가…생활물가 중심 안정책도
다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사도 양도세·종부세 부담 없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재정·공공기관·정책금융을 동원해 돈을 푼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다주택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연정할지 여부는 최종 시한인 5월까지 미뤄두는 모양새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러한 거시경제 관리 대책을 내놨다.
◇ 적극 거시정책에 부문별 활성화…올해 2% 성장 견인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보다 8.1% 늘어난 727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꾀한다.
공공기관 투자(70조원)와 정책금융(633조8천억원)은 작년보다 총 20조원 늘린다.
1천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BTL) 특별인프라 펀드 신설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이달 안에 발표한다.
정부는 거시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인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맞춤형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을 31조4천억원 규모로 1조원 확대하는 등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3월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무역보험을 비롯한 수출금융을 작년 365조원에서 '377조원+α조원'으로 확대한다.
업종별 특화 수출모델 개발·확산, 관광-콘텐츠-제조 등 융합 서비스 수출 지원 등 서비스 수출 혁신전략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
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꿈틀대는 물가 안정책도 준비했다.
국산 비축콩 할인공급 계획 수립, 사과·배 지정출하 확대, 수매자금 융자대상에 고등어·오징어 추가, 물가에 따른 긴급할당관세 적용 추진 등 생활물가 단기 대응에 나선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각 부처별로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고,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를 반영한다.
◇ '3종 패키지'로 부동산 수급 관리…본격 세제 개편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리스크 대응책도 내놨다.
수급 관리를 위해 지방 주택 수요를 확충하는 '3종 패키지'를 2월 중으로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가 이 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 증가로 인한 종부세 고세율 부담이 사라진다.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
현재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해 주는데,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게도 이 혜택을 줘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세제지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방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주택 환매가 가능한 '주택 환매 보증제'도 도입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일부 양도세·종부세 혜택)에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아울러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해 하반기 법률 제정을 통해 부동산감독기구를 설립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전세사기 특별법도 개정해 피해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 신탁' 도입도 추진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하면, 기관이 이를 운용해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는 개념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처음 도입된 뒤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올해 대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만일 5월 9일까지인 유예가 끝나면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은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에 중과 일몰이 있는데,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강화 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외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 선물환수수료 인하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을 2천억원 확대한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주식 투자시 한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등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2% 성장을 달성하겠다"며 "환율, 가계 부채, 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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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사도 양도세·종부세 부담 없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재정·공공기관·정책금융을 동원해 돈을 푼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다주택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연정할지 여부는 최종 시한인 5월까지 미뤄두는 모양새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러한 거시경제 관리 대책을 내놨다.
◇ 적극 거시정책에 부문별 활성화…올해 2% 성장 견인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보다 8.1% 늘어난 727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꾀한다.
공공기관 투자(70조원)와 정책금융(633조8천억원)은 작년보다 총 20조원 늘린다.
1천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BTL) 특별인프라 펀드 신설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이달 안에 발표한다.
정부는 거시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인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맞춤형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을 31조4천억원 규모로 1조원 확대하는 등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3월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무역보험을 비롯한 수출금융을 작년 365조원에서 '377조원+α조원'으로 확대한다.
업종별 특화 수출모델 개발·확산, 관광-콘텐츠-제조 등 융합 서비스 수출 지원 등 서비스 수출 혁신전략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
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꿈틀대는 물가 안정책도 준비했다.
국산 비축콩 할인공급 계획 수립, 사과·배 지정출하 확대, 수매자금 융자대상에 고등어·오징어 추가, 물가에 따른 긴급할당관세 적용 추진 등 생활물가 단기 대응에 나선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각 부처별로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고,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를 반영한다.
◇ '3종 패키지'로 부동산 수급 관리…본격 세제 개편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리스크 대응책도 내놨다.
수급 관리를 위해 지방 주택 수요를 확충하는 '3종 패키지'를 2월 중으로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가 이 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 증가로 인한 종부세 고세율 부담이 사라진다.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
현재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해 주는데,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게도 이 혜택을 줘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세제지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방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주택 환매가 가능한 '주택 환매 보증제'도 도입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일부 양도세·종부세 혜택)에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아울러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해 하반기 법률 제정을 통해 부동산감독기구를 설립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전세사기 특별법도 개정해 피해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 신탁' 도입도 추진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하면, 기관이 이를 운용해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는 개념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처음 도입된 뒤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올해 대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만일 5월 9일까지인 유예가 끝나면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은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에 중과 일몰이 있는데,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강화 여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외환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 선물환수수료 인하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을 2천억원 확대한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주식 투자시 한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등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2% 성장을 달성하겠다"며 "환율, 가계 부채, 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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