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예산 1.5조달러 구상에…"中도 늘려야 할 절박감"
SCMP 보도…3년간 연속 7.2% 국방비 증액 유지한 中 선택 주목
"미국 따라 다른 나라들도 국방비 증액, 군비 경쟁 촉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 예산 50% 증액 계획이 중국도 군사력 증강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분석가들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꿈의 군대'를 구축해 미국 안전과 안보를 지켜야 한다면서 "2027년 국방예산은 1조달러가 아니라 1조5천억달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예산은 9천10억달러다.
연초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한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중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이 신문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목표보다 50% 증액 주장은 "허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부터 미국에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을 상대로 초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통해 늘어난 세입이 국방예산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미국이 2천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봤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분 5천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SCMP는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예산 50% 증액 주장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발탁해 정부효율부(DOGE)를 창설, 국가 부채를 줄이려 한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SCMP는 짚었다.
국방예산 증액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50% 인상 요구를 미국 상·하원이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게리 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CMP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증가와 미중 간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안보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베이징 당국도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대만을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질수록 절박감은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은 국내총생산(GDP)과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면서도 향후 관련 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작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국방비를 전년보다 7.2% 늘린 1조7천846억위안(약 356조6천387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작년 중국 GDP의 1.26%에 달했다.
중국은 2021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6.8% 늘린 데 이어 2022년 7.1% 증액했으며, 2023년부터 전년 대비 7.2% 증가율을 유지해왔다.
중국 인민해방군 교관 출신 군사평론가인 쑹중핑은 "트럼프 대통령이 50% 국방예산 증액을 실행에 옮긴다면 그에 맞춰 다른 나라들도 관련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르웨이 북극대학교의 마크 란테인 정치학과 교수는 "구소련이 미국과의 군사비 증액 경쟁으로 결국 몰락한 걸 잘 아는 중국은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국방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재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초 재집권한 후 세계 곳곳에서 군사력 투사를 불사한 강압적인 조치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면서 그로 인한 중국의 피해를 우려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동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파나마운하에 대해 일부 운영권을 가진 홍콩의 CK 허치슨 홀딩스에 미국 블랙록이 주도하는 터미널인베스트먼트-블랙록 컨소시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의 우호국인 이란 핵시설 공격을 명령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5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미주지역 외 경쟁국들이 미주 인근에 병력 또는 위협적 역량을 배치해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새벽 미군에 베네수엘라 공격을 명령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압송해온 뒤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 확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수십년간 수백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중남미 공략의 교두보로 삼아온 곳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한 중국의 북극 영향력 확대를 빌미로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공언하면서 그린란드 장악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다.
kji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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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보도…3년간 연속 7.2% 국방비 증액 유지한 中 선택 주목
"미국 따라 다른 나라들도 국방비 증액, 군비 경쟁 촉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 예산 50% 증액 계획이 중국도 군사력 증강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분석가들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꿈의 군대'를 구축해 미국 안전과 안보를 지켜야 한다면서 "2027년 국방예산은 1조달러가 아니라 1조5천억달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예산은 9천10억달러다.
연초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격한 가운데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중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이 신문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목표보다 50% 증액 주장은 "허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부터 미국에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을 상대로 초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통해 늘어난 세입이 국방예산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미국이 2천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봤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요구분 5천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SCMP는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예산 50% 증액 주장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발탁해 정부효율부(DOGE)를 창설, 국가 부채를 줄이려 한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SCMP는 짚었다.
국방예산 증액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50% 인상 요구를 미국 상·하원이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게리 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CMP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증가와 미중 간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안보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베이징 당국도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대만을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질수록 절박감은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은 국내총생산(GDP)과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면서도 향후 관련 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작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국방비를 전년보다 7.2% 늘린 1조7천846억위안(약 356조6천387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작년 중국 GDP의 1.26%에 달했다.
중국은 2021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6.8% 늘린 데 이어 2022년 7.1% 증액했으며, 2023년부터 전년 대비 7.2% 증가율을 유지해왔다.
중국 인민해방군 교관 출신 군사평론가인 쑹중핑은 "트럼프 대통령이 50% 국방예산 증액을 실행에 옮긴다면 그에 맞춰 다른 나라들도 관련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르웨이 북극대학교의 마크 란테인 정치학과 교수는 "구소련이 미국과의 군사비 증액 경쟁으로 결국 몰락한 걸 잘 아는 중국은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국방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재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초 재집권한 후 세계 곳곳에서 군사력 투사를 불사한 강압적인 조치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면서 그로 인한 중국의 피해를 우려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동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파나마운하에 대해 일부 운영권을 가진 홍콩의 CK 허치슨 홀딩스에 미국 블랙록이 주도하는 터미널인베스트먼트-블랙록 컨소시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의 우호국인 이란 핵시설 공격을 명령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5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미주지역 외 경쟁국들이 미주 인근에 병력 또는 위협적 역량을 배치해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새벽 미군에 베네수엘라 공격을 명령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압송해온 뒤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 확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수십년간 수백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중남미 공략의 교두보로 삼아온 곳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한 중국의 북극 영향력 확대를 빌미로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공언하면서 그린란드 장악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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