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잠수함사업, 경제적 혜택 평가비중이 15%…범정부 지원해야"

"加잠수함사업, 경제적 혜택 평가비중이 15%…범정부 지원해야"
에너지·광물·우주 등 협력 가능성…방사청장 "원팀으로 움직여야"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경제적 혜택' 항목 비중이 상당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방안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내용에 따르면 산업·기술 혜택(ITB),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을 비롯한 '경제적 혜택' 평가 항목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정비·군수지원'은 50%를 차지하고 '플랫폼 성능'은 20%에 그치면서 사실상 산업·경제적 기여도에 수주 당락이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 출신의 최 수석전문위원은 "본질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며 "수주전의 성패는 '바이 캐나디안'(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도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다"며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과 캐나다 간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 등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운송 선박 발주, LNG 터미널 지분 투자 등을 언급하면서 "핵심 광물 협력에서는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을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 분야와 관련해선 저궤도 통신, 발사장 협력을 예로 들며 "캐나다와 단순한 우방을 넘어 북극과 우주까지 확장되는 동맹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절충교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안보실 주관 컨트롤타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아래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 국회, 산업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할 결정적 국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업만이 플레이어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하나의 작전처럼 묶여 원팀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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