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하원 패싱'한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종합)

예산안 '하원 패싱'한 프랑스 정부 불신임안 부결(종합)
극좌·극우 정당 각각 발의한 불신임안 모두 부결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하원을 거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한 데 반발해 야당들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프랑스 하원은 23일(현지시간)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각각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LFI가 발의한 불신임안에 찬성한 의원은 269명, RN 안에 찬성한 의원은 그보다 훨씬 적은 142명에 불과했다.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현재 575명)의 과반 찬성(288명)이 있어야 한다.
두 건의 정부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새해 재정법안 수입 부분은 하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됐다.
앞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그렇지 않아도 한참 늦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0일 하원에 출석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특별조항(49조3항)을 발동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해 총리직에 오른 이후 전임자들과 달리 자신은 헌법 특별조항을 발동하지 않고 야당과 협치를 펼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야당과 정부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채 해가 바뀌어 버리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에 특별조항을 꺼냈다. 좌파 정당 중 온건 성향의 사회당과는 예산안에 합의를 이룬 만큼 헌법 특별조항을 발동해도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진 않을 거란 계산이 깔렸다.
이날 불신임안 표결에 앞선 자유토론 시간에도 사회당 소속 한 의원은 "정부가 무너지면 정치적 위기가 발생한다. 정부 부재에 예산 부재까지 더해지면 이 위기는 당연히 가중된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사회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불신임 위기를 넘긴 르코르뉘 총리는 곧바로 재정법안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 49조3항을 발동했다.
지난 조기 총선에서 사회당과 연대했던 LFI는 사회당의 '배신'을 강하게 비난했다.
LFI 소속 마틸드 파노 하원 원내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사회당원들이 또다시 마크롱을 구했다"고 비난하며 정부의 2차 헌법 특별조항 발동에 맞서 또다시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서비스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 예산안과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며 "마크롱주의자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불행한 세상을 끝내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N 역시 별도의 불신임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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