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경화 가속하나…보수 정당들, 국기훼손죄·핵보유론 주장

日우경화 가속하나…보수 정당들, 국기훼손죄·핵보유론 주장
다카이치, 방위력 강화·개헌 등도 강조…전문가 "당내 면밀한 조율 안 거쳐" 지적
'우익' 참정당·보수당 "핵 금기시 말고 논의해야"…비핵 3원칙 무력화 시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 정권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며 내달 8일 중의원 선거(총선)를 치르기로 한 가운데 보수 정당 대표들이 경쟁적으로 보수색이 선명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우익 성향 참정당이 약진하는 등 우경화 흐름이 확인된 일본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더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인터넷 방송 토론회에서 일장기를 악의적으로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 국장(國章) 훼손죄' 신설에 의욕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이 작년 10월 일본유신회와 새 연립정권을 수립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이 내용이 있다며 "일본의 명예를 지키려면 필요하다.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자민당은 오랫동안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공명당이 자민당의 소극적인 정치자금 규제 방침 등에 반발해 작년 10월 연정에서 이탈했고, 강경 보수 성향 유신회가 연정에 합류하면서 다카이치 내각 정책은 전반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뚜렷해졌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핵심 정책으로 일본 국장 훼손죄 창설 외에 헌법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외국인 정책 엄격화,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나카키타 고지 주오대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색 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민당 내부와도 면밀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에 지적했다.
나카키타 교수는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보수적 정치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자민당 내와 공명당을 배려하며 타협하는 현실주의가 있었다"며 "정책을 착실히 실현하려면 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번거롭고 답답하게 느끼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일본 보수 정치는 헌법 이념과 타협점을 찾아왔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전후 민주주의와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비판과 관련해 우경화라는 견해를 부정하면서 보통 국가가 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뿐만 아니라 참정당과 일본보수당도 총선을 앞두고 보수적 안보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일본)도 독자 방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핵도 금기시하지 말고 억지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수당 햐쿠타 나오키 대표도 억지력을 강조하면서 "핵에 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햐쿠타 대표는 그동안 한국 혐오·차별 발언을 했고, 난징 대학살도 날조라고 부정했던 이력이 있는 극우 성향 정치인이다.
일본은 핵무기 보유, 제조,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정당과 보수당 측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해설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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