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회피' 다국적기업 전방위 포위망 구축
국세체납관리단 경쟁률 17:1…"정부 지원 있으면 추가 채용"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임광현 청장 "반사회적 탈세 근절"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국내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손에 쥐고도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한다.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세체납관리단'을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국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리인 성공 보수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올해 세입 381.7조원…"안정적 세수 확보"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381조7천억원(지난해 대비 19조1천억원 증가)인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절세혜택 도움자료, 국민비서 등을 통해 성실납세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을 엄단한다.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은닉재산은 징수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쿠팡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임 청장은 같은달 쿠팡 청문회에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간의 내부 거래 적정성 여부에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상장회사가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이나 주가조작 등을 통한 악의적 탈세에도 엄정히 대응한다.
공익법인을 악용한 공익자금 부당유출과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도 감시를 강화한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을 유지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힘을 집중한다.
임광현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반사회적 탈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중요소송 대리인 성공보수 최대 10억원 지급
오는 3월 정식 출범을 앞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500명을 선발하기로 한 실태확인원 모집에 8천377명이 몰린 상태다. 국세청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도 격려금, 휴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사무실이 아닌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국세청이 징수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기대했다.
김지훈 기획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예산은 확정됐기 때문에 500명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면 추가 채용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규모를 늘리고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초고액·중요 소송의 대리인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임한다. 보수도 승소사례금을 포함해 현행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국세청은 최근 대법원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33년 만에 인정받는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아냈다. 장기적으로 세수 효과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물가안정·수출 기여시 정기 세무조사 2년 유예
국세청은 합리적인 세정으로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세금 납부기한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에도 납부기한을 더 준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상반기에 전면 시행한다.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도 도입해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업 생산현장 방문, 경제단체 간담회로 기업의 목소리도 경청한다.
'K-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상대 교역국 세정당국과 양자교류를 강화한다. 특히 뷰티·식품·패션 등 K-문화 선도기업에 대해선 상호합의를 우선 추진해 이중과세 위험을 해소한다.
국세청은 내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한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추진한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 거래 정보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 정보교환 제도(CARF) 시행도 철저히 준비한다.
조직 측면에서는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에 따라 부과·징수·승소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 중심 조직 문화를 확산한다.
임광현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 행정으로 길을 열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변화를 완성하자"며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을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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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관리단 경쟁률 17:1…"정부 지원 있으면 추가 채용"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임광현 청장 "반사회적 탈세 근절"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국내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손에 쥐고도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한다.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세체납관리단'을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국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리인 성공 보수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올해 세입 381.7조원…"안정적 세수 확보"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381조7천억원(지난해 대비 19조1천억원 증가)인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절세혜택 도움자료, 국민비서 등을 통해 성실납세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을 엄단한다.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은닉재산은 징수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쿠팡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임 청장은 같은달 쿠팡 청문회에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간의 내부 거래 적정성 여부에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상장회사가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이나 주가조작 등을 통한 악의적 탈세에도 엄정히 대응한다.
공익법인을 악용한 공익자금 부당유출과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도 감시를 강화한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을 유지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힘을 집중한다.
임광현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반사회적 탈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중요소송 대리인 성공보수 최대 10억원 지급
오는 3월 정식 출범을 앞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500명을 선발하기로 한 실태확인원 모집에 8천377명이 몰린 상태다. 국세청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도 격려금, 휴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사무실이 아닌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국세청이 징수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기대했다.
김지훈 기획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예산은 확정됐기 때문에 500명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면 추가 채용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규모를 늘리고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초고액·중요 소송의 대리인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임한다. 보수도 승소사례금을 포함해 현행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국세청은 최근 대법원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과세권을 33년 만에 인정받는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아냈다. 장기적으로 세수 효과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물가안정·수출 기여시 정기 세무조사 2년 유예
국세청은 합리적인 세정으로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세금 납부기한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에도 납부기한을 더 준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상반기에 전면 시행한다.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도 도입해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업 생산현장 방문, 경제단체 간담회로 기업의 목소리도 경청한다.
'K-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상대 교역국 세정당국과 양자교류를 강화한다. 특히 뷰티·식품·패션 등 K-문화 선도기업에 대해선 상호합의를 우선 추진해 이중과세 위험을 해소한다.
국세청은 내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한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추진한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 거래 정보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 정보교환 제도(CARF) 시행도 철저히 준비한다.
조직 측면에서는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에 따라 부과·징수·승소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 중심 조직 문화를 확산한다.
임광현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 행정으로 길을 열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변화를 완성하자"며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을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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