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 '예산 연계성' 강화…정부, 재정평가 체계 개편

사업성과 '예산 연계성' 강화…정부, 재정평가 체계 개편
기획처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보고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해 예산 연계성을 강화한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깎고 평가 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세수 기반 약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부처별 자체 평가 이후 기획처가 확인·점검하던 이원적 평가체계는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자의적이고 관성적일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평가단은 15개 분야에서 총 15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약 10%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채워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의 낭비 요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보다 직접 반영된다.
기존 '우수·보통·미흡' 단순 분류를 벗어나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유형화해 예산과 바로 연결한다.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의무지출 사업처럼 감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운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부여한다. 반면 우수 사업에는 예산 증액 권고와 함께 담당자 포상, 차년도 평가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 보고서와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 평가 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을 '열린재정' 포털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그동안 3년 주기로 실시되던 사업 연장평가는 사실상 매년 점검하는 체계로 전환해 전수 관리에 나선다.
다부처·대규모 사업과 그동안 평가 사각지대에 있던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확대하고 사업 특성에 맞춰 평가 주기도 다양화한다.
과거 부처에 맡겨왔던 심층평가 후속 조치에는 기획처가 직접 관여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 목표 달성을 보다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그동안 하나의 재정사업 프로그램마다 대표 성과지표 하나로 성과를 관리하는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을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이나 목적이 다른 세부 사업이 함께 묶인 경우 성과지표를 세분화하거나 프로그램을 분리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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