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 연체채무자 지원…'희망드림 프로젝트' 추진

예보, 파산 연체채무자 지원…'희망드림 프로젝트' 추진
소액채무자 선 채무조정 등 제도 개선…새도약기금 활용·장기채권 관리 개선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한 금융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 채무조정제도 개편 ▲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추진된다.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자에게는 먼저 원리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취약계층 등의 경우 필수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 더 유연한 방식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약 2만2천명의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채권의 시효 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후 1회 원칙으로 제한한다.
또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김성식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더욱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길도 넓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는 것"이라며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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