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살인 등 중범죄에만 적용"

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살인 등 중범죄에만 적용"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스웨덴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스웨덴 법무부는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여름부터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아진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살인과 살인미수, 폭발물 범죄,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범죄조직이 촉법소년을 이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스웨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스웨덴 남부 말뫼에선 20대 남성이 숨진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12세 소년이 체포됐다.
이 소년은 25만 크로나(약 4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약속받고 청부 살해를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에 따르면 15세 미만 용의자와 연관된 범죄 건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범죄 조직이 아동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오히려 더 어린 아동의 범죄 가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정 당국도 현재 어린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