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근교에 판교신도시 2배 물량 짓는다…2027년부터 착공
용산 국제업무지구 6천→1만호…서울시·교육청 등 반대 해결은 과제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와 성남 판교 등에 1만6천호 공공택지 개발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1만호 청년·신혼부부 공급…"추가 대책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9일 발표한 추가 공급계획의 핵심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6만호 가운데 서울 물량이 3만2천호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서울 근교의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 1만6천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용산 등 일부 부지는 지자체와 주민 반대·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로 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 용산 1만3천호, 과천·판교에도 1만6천호…수도권 도심에 6만호 집중
정부는 지난해 9·7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9·7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서 총 6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6천호와 캠프킴 1천400호 등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천호다.
이는 당초 5만호 수준으로 봤던 시장의 예측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7배, 판교신도시(2만9천호) 2개의 공급 효과와 맞먹는다. 착공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천호로 전체의 53.3%를 차지한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서울에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물량(3만8천호)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경기도는 18곳에서 2만8천호(46.5%), 인천은 2곳에서 1천호(0.2%)가 각각 공급된다.
정부는 우선 최근 서울시·교육청과의 이견으로 논란이 된 용산 한강로3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내 물량을 당초 6천호에서 1만호로 4천호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용지 비율을 늘리거나 용적률 상향, 중소형 비율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1만가구 확대에 대해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가 논의 과정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수 증가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 문제는 기존 남정초교에 학생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부지 인근의 가까운 다른 학교로 배정하는 방안 등을 협의중"이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만간 사업계획 변경에 착수해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1천400호보다 1천100호 늘어난 2천5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용산공원법상의 용산공원 조성지구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법 등 타 법령 기준으로 완화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에는 총 1만6천호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과천에는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와 국군방첩사령부(28만㎡) 등 143만㎡ 규모의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택 9천800호를 건설한다.
국토부는 이곳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족용지도 확보해 지식정보타운과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마장은 경기도 내 대체 부지로 이전하며, 지구지정 등을 병행해 오는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한 만큼 인근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 개발을 통해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성남 금토2지구와 성남 여수 2지구 등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총 67만4천㎡ 규모로 주택 6천300호가 건설되며 금토2지구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으로, 여수2지구는 여수 근린공원과 연계된 공원 녹지로 활용된다.
정부는 과천·성남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 주민 반대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군 골프장인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국토부는 이곳 87만5천㎡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고 주택 6천800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문 정부 시절 계획했던 1만호보다는 축소된 물량이다.
국토부는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거쳐 교통대책, 녹지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로 1만호 청년층 공급…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이 밖에도 다양한 공공보유 부지가 총동원됐다.
서울 동대문구에는 국방연구원과 인접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해 1천500호(5만5천㎡)를 건설하고, 은평구에는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 4개 소를 이전해 주택 1천300호(6만2천㎡)를 공급한다.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2천900호), 강서구 일대 군부지(918호), 경기도 남양주시 군부대(4천180호), 고양시 옛 국방대학교 부지(2천570호), 광명 경찰서부지(550호) 등 군·경찰서 부지도 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에 주택 1만호를 짓고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주택·비즈니스 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총 518호의 주택을 미혼 청년 등에 공급한다.
또 경찰청이 임시 사용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부지(260호)와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천171호), 수원우편집중국(926호) 등에 주택을 복합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별도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부지의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또 이번 후속 대책에 밝힌 사업 부지의 빠른 확보를 위해 국방연구원 부지, 강서·남양주 군부지, 불광동 연구원 부지 등 13곳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내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심에 추가 공급 물량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병행해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9·7대책에 필요한 입법과제 23건중 4건중을 완료했으며 올해 보상 등 택지사업 조기화, 정비사업·도심복합사업 활성화 과제 등도 올해 상반기내 완료할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내 수도권 13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후속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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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6천→1만호…서울시·교육청 등 반대 해결은 과제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와 성남 판교 등에 1만6천호 공공택지 개발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1만호 청년·신혼부부 공급…"추가 대책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9일 발표한 추가 공급계획의 핵심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6만호 가운데 서울 물량이 3만2천호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서울 근교의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 1만6천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용산 등 일부 부지는 지자체와 주민 반대·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로 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 용산 1만3천호, 과천·판교에도 1만6천호…수도권 도심에 6만호 집중
정부는 지난해 9·7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9·7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서 총 6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6천호와 캠프킴 1천400호 등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천호다.
이는 당초 5만호 수준으로 봤던 시장의 예측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7배, 판교신도시(2만9천호) 2개의 공급 효과와 맞먹는다. 착공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천호로 전체의 53.3%를 차지한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서울에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물량(3만8천호)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경기도는 18곳에서 2만8천호(46.5%), 인천은 2곳에서 1천호(0.2%)가 각각 공급된다.
정부는 우선 최근 서울시·교육청과의 이견으로 논란이 된 용산 한강로3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내 물량을 당초 6천호에서 1만호로 4천호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용지 비율을 늘리거나 용적률 상향, 중소형 비율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1만가구 확대에 대해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가 논의 과정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수 증가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 문제는 기존 남정초교에 학생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부지 인근의 가까운 다른 학교로 배정하는 방안 등을 협의중"이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만간 사업계획 변경에 착수해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1천400호보다 1천100호 늘어난 2천5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용산공원법상의 용산공원 조성지구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법 등 타 법령 기준으로 완화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에는 총 1만6천호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과천에는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와 국군방첩사령부(28만㎡) 등 143만㎡ 규모의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택 9천800호를 건설한다.
국토부는 이곳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족용지도 확보해 지식정보타운과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마장은 경기도 내 대체 부지로 이전하며, 지구지정 등을 병행해 오는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한 만큼 인근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 개발을 통해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성남 금토2지구와 성남 여수 2지구 등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총 67만4천㎡ 규모로 주택 6천300호가 건설되며 금토2지구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으로, 여수2지구는 여수 근린공원과 연계된 공원 녹지로 활용된다.
정부는 과천·성남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 주민 반대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군 골프장인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국토부는 이곳 87만5천㎡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고 주택 6천800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문 정부 시절 계획했던 1만호보다는 축소된 물량이다.
국토부는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거쳐 교통대책, 녹지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로 1만호 청년층 공급…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이 밖에도 다양한 공공보유 부지가 총동원됐다.
서울 동대문구에는 국방연구원과 인접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해 1천500호(5만5천㎡)를 건설하고, 은평구에는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 4개 소를 이전해 주택 1천300호(6만2천㎡)를 공급한다.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2천900호), 강서구 일대 군부지(918호), 경기도 남양주시 군부대(4천180호), 고양시 옛 국방대학교 부지(2천570호), 광명 경찰서부지(550호) 등 군·경찰서 부지도 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에 주택 1만호를 짓고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주택·비즈니스 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총 518호의 주택을 미혼 청년 등에 공급한다.
또 경찰청이 임시 사용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부지(260호)와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천171호), 수원우편집중국(926호) 등에 주택을 복합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별도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부지의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또 이번 후속 대책에 밝힌 사업 부지의 빠른 확보를 위해 국방연구원 부지, 강서·남양주 군부지, 불광동 연구원 부지 등 13곳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내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심에 추가 공급 물량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병행해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9·7대책에 필요한 입법과제 23건중 4건중을 완료했으며 올해 보상 등 택지사업 조기화, 정비사업·도심복합사업 활성화 과제 등도 올해 상반기내 완료할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내 수도권 13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후속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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