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목표성과급 반영' 판결에 재계 "인건비 급등, 줄소송" 우려
성과인센티브 제외 '불행중 다행' 분석
"산업 전반에 영향 미칠 것"…성과급 재검토 필요성 커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보경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재계에선 인건비 급증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사자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재계 전반에서 임금 체계 관련 혼란과 경영 위축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과급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측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로서 목표달성장려금(TAI)의 경우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로서 초과이익성과급(OPI)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TAI를 포함해 기준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향후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 없이 판결 세부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다.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을 세우는 등 실적 급등에도 반도체를 제외한 모바일과 TV·가전 등 사업이 부진한 데 따른 부담이 적잖은 분위기다.
4분기 삼성전자가 영업익 20조원 중 반도체 사업에서만 16조4천억원이 나왔다.
최근에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회사 창립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가 탄생하게 될 정도로 성과급을 둘러싼 사내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로서 OPI의 임금성이 이번에 인정되지 않은 데 따라 모든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진통 끝에 영업익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이유로 천문학적 퇴직금 발생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OPI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처럼 SK하이닉스의 PS 역시 성과 인센티브로서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주요 대기업 전반의 '소송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1, 2심의 일관된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혀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현장에서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퇴직금 산정 기준 상향에 따라 인건비 충당금을 높게 잡으면서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목표 인센티브 평가 항목인 전략과제 이행 정도, 재무성과 달성, 특히 매출 부분 등은 성과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고정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판단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각 기업의 임금 구조와 지급 방식이 상이한 만큼, 일률적인 해석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업계의 성과급은 이번 판결에서 임금성이 부정된 성과 인센티브에 해당해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성과인센티브 제외 '불행중 다행' 분석
"산업 전반에 영향 미칠 것"…성과급 재검토 필요성 커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보경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재계에선 인건비 급증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사자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재계 전반에서 임금 체계 관련 혼란과 경영 위축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과급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측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로서 목표달성장려금(TAI)의 경우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로서 초과이익성과급(OPI)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TAI를 포함해 기준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향후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 없이 판결 세부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다.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을 세우는 등 실적 급등에도 반도체를 제외한 모바일과 TV·가전 등 사업이 부진한 데 따른 부담이 적잖은 분위기다.
4분기 삼성전자가 영업익 20조원 중 반도체 사업에서만 16조4천억원이 나왔다.
최근에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회사 창립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가 탄생하게 될 정도로 성과급을 둘러싼 사내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로서 OPI의 임금성이 이번에 인정되지 않은 데 따라 모든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진통 끝에 영업익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이유로 천문학적 퇴직금 발생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OPI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처럼 SK하이닉스의 PS 역시 성과 인센티브로서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주요 대기업 전반의 '소송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1, 2심의 일관된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혀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현장에서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퇴직금 산정 기준 상향에 따라 인건비 충당금을 높게 잡으면서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목표 인센티브 평가 항목인 전략과제 이행 정도, 재무성과 달성, 특히 매출 부분 등은 성과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고정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판단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각 기업의 임금 구조와 지급 방식이 상이한 만큼, 일률적인 해석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업계의 성과급은 이번 판결에서 임금성이 부정된 성과 인센티브에 해당해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