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 정책 수도권·지방으로 이원화해야"

주건협 "주택 정책 수도권·지방으로 이원화해야"
정부에 지방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제 부활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0일 정부의 주택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날 정부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대책이 자칫 지방 주택 시장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벼랑 끝에 몰린 지방 주택 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된 초유의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 불안 등 건설 생태계 붕괴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끊어진 지방 주택 수요를 회복하고 외부 유동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지방에 우선 부활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른 지방의 경우 실수요자의 발을 묶는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배제하는 등 차별화한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즉시 시행해 준공 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과감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조건을 현실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LH의 직접 시행 지역을 서울 등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한정해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 기관에 전달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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