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사건 급감세…법원 "2015년 정점 대비 83% 줄어"

중국 마약사건 급감세…법원 "2015년 정점 대비 83% 줄어"
신종 마약은 증가…병원서 유출되고 '던지기 수법'도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지난해 중국의 마약 관련 사건 규모가 2015년 정점과 비교해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의 류웨이보 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심 종결 처리된 마약 사건이 2만3천732건으로 2015년 최고치였던 13만9천건 대비 82.9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의 3만6천건과 비교해도 33.82% 줄어든 것으로, 전체 규모가 2000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류 판사는 2023∼2025년 3년간 전국 법원에서 종결된 마약 관련 1심 사건은 총 9만3천건이며,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13만3천명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만7천명으로, 중형 선고 비율이 약 20%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약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인 마약 사건은 줄었지만,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 신종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신종 마약 사건이 전체 마약 사건의 82.6%, 70.7%를 차지했으며, 마취제의 일종인 에토미데이트 관련 사건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류 판사는 "전통적인 마약은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으나, 일부 범죄자들이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향정신성 의약품, 신종 향정신성 물질로 범행 대상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법원이 처리한 사건을 기준으로 에토미데이트 남용은 이미 헤로인 사례를 웃돌며, 메스암페타민(필로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유통되는 마약이 됐다고 류 판사는 설명했다.
범행 출처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최근 중국 내 마약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꼽힌다.
사건에 연루된 마약에는 해외에서 밀수된 것이나 중국 내에서 불법 제조된 물질뿐 아니라, 병원·약국·제약회사 등에서 유출된 의료용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됐다.
류 판사는 "중국과 다른 국가 간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 범위와 강도의 차이가 범죄 조직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일부 사건에서는 범죄자들이 해외 공범과 결탁해 인접 국가나 유럽에서 트리아졸람(triazolam·수면진정제의 일종) 같은 물질이나, 규제 성분이 함유된 이른바 '다이어트 약'을 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부 환자나 마약성 진통제인 메타돈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약물을 확보한 뒤 되팔아 차익을 취하는 사례도 확인됐으며, 일부는 분말·정제 형태를 넘어 초콜릿·쿠키·음료·전자담배의 형태로도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물류 배송, 전자결제를 결합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등장한 데 이어 택배나 던지기 수법(일상 공간에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수법)으로 유통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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