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 유령회사 차려 제재 우회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 제재를 우회해 독일에서 러시아 방산업체에 군수물자 자재를 밀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현지매체 슈피겔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2일(현지시간) 독일·러시아 이중국적자 니키타 S 등 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과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독일 북부 뤼베크에 무역업체를 차려놓고 컨버터와 볼베어링 등 약 3천만유로(약516억원) 상당의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뤼베크의 또다른 업체와 EU 안팎 유령회사를 거쳐 제재를 우회하는 수법으로 러시아 군수업체 최소 24곳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밀수출 네트워크를 러시아 정부가 관리한 것으로 추정했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민수·군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자동차와 명품 등 사치품 수출도 제재 대상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이 급증해 각종 제재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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