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규제 발표 한 달…日 "큰 영향 없지만 철저 대비"

中 수출규제 발표 한 달…日 "큰 영향 없지만 철저 대비"
脫희토류·공급망 다각화 행보 가속…1조원대 예산 투입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중국 정부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행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6일로 한 달을 맞았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까지 눈에 띄는 혼란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급망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6일 국가 안전을 명분으로 수출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해 왔다.

경제산업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아직 가시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보복 당시 가전제품 가격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일본은 당시부터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했지만 현재 희토류 대중 수입 의존도는 69%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3개월간 수출을 규제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약 6천600억엔(약 6조1천8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서 민간의 '탈(脫) 희토류' 기술 개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즈오카현의 한 오토바이 부품 제조사는 최근 희토류 대신 철판을 활용한 부품 개발에 성공, 내년 3월 내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통제 불능인 외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전폭적인 재정 지원에 나섰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원 확보 및 비축 비용으로 937억엔(약 8천785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예비비 390억엔(약 3천656억원)을 국책 기관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에 출자하기로 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도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다각화 지원을 위해 125억엔을 편성하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이 최근 남태평양 수심 5천700ｍ 심해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진흙 시굴에 성공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간 '무역 블록' 결성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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