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英에 'EU의 우크라 대출 참여하려면 4조원 내라' 제안"

"佛, 英에 'EU의 우크라 대출 참여하려면 4조원 내라' 제안"
"대출금 전체 이자 비용의 10∼12% 부담 요구"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최신 계획에 영국이 참여하려면 20억 파운드(약 4조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EU는 최근 2026∼2027년 우크라이나의 군사·경제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900억 유로(155조2천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대출금의 3분의 2인 600억 유로(103조5천억원)는 국방 관련 지출에 할당된다.
애초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이 EU의 대출금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EU 생산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독일, 네덜란드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3국에서도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대출금의 이자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동의한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EU 방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3국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정·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외교 소식통은 이 조건들이 사실상 영국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고 텔레그래프에 전했다.


영국이 기여해야 할 금액에 대한 초기 논의에서 프랑스는 향후 7년간 총 240억 유로(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이자 비용의 10∼1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브뤼셀이 EU 예산에 대한 국가 기여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한 EU 외교관은 "프랑스가 한때 GNI 기준을 적용해 전체 이자 비용의 12%를 (영국이) 부담하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관은 영국의 참여비를 산정할 때 GNI를 이용하는 게 논리적이라며 이는 EU 회원국과 제3국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측 소식통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영국과 EU 간 협상 전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매체에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가 대출 협정을 비준하면 제3국과 세부 사항을 협상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확고하다. 영국은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총 218억 파운드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했다"며 다만 "진행중인 EU 절차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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