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법원, 캐나다인 마약사범 '사형 판결' 뒤집어"

"중국 최고법원, 캐나다인 마약사범 '사형 판결' 뒤집어"
'美우선주의'속 캐나다-중국 관계개선 움직임 영향 주목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직면한 캐나다가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캐나다인 마약사범에 대해 내려졌던 사형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7일(현지시간) 익명의 캐나다 당국자와 마약사범 측 변호인을 인용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전날 이러한 결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외교부에 해당하는 글로벌부(GAC) 대변인도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알고 있다면서 "계속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마약 밀매조직에서 활동한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는 2014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22㎏을 중국에서 호주로 밀반출하려다 검거됐다.
셸렌버그는 2016년 11월 재판에서 15년 징역형과 개인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캐나다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 머물던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면서 급격히 얼어붙었다.
2018년 말 항소심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재심을 명령했고, 2019년 1월 재심 결과 셸렌버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최고인민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랴오닝성 다롄에서 수감 중인 셸렌버그가 재심을 받을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FP는 이번 결정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방중 이후 양국관계 해빙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카니 총리는 지난달 14∼17일 캐나다 총리로는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양국은 경제·무역 관계 개선을 진행 중이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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