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부, 첫 국가정보전략 연내 수립 검토"

"다카이치 정부, 첫 국가정보전략 연내 수립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보기관의 기능 강화를 중시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정보수집·분석(인텔리전스) 정책과 관련된 첫 국가 전략인 '국가정보전략'을 연내에 수립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 기능 등 강화를 위해서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과는 별도의 '국가정보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전략에는 정책 기본 방침과 체제 정비 등이 포함되고 일원적인 정보 공유의 중요성도 언급될 전망이다.
정보 수집·분석 강화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론을 양분할 정책'으로 거론하며 총선을 치른 이유의 하나로 제시할 만큼 중시하는 정책이다.
그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도 "국가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며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킬 체제를 갖출 것"이라며 오는 18일 소집 예정인 특별국회에 관련 정책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설립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께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고,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등 관계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당시 정보 수집 활동 강화와 관련해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등에 합의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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