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공공·민간 재건축·재개발 모두 활성화할 것"

국토장관 "공공·민간 재건축·재개발 모두 활성화할 것"
일산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 방문 후 주민 간담회


(고양=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1일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인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시청 백석 별관에 마련된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민간 사업은 용적률 상향이 특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공공에는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민간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다.
개정안에는 민간 정비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틀렸다"면서도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점(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을 무시하고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용적률 상향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주택 공급 확대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웠다"며 "현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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