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 지출 구조 개편 추진

정부,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 지출 구조 개편 추진
현행 국비 지원하는 국립시설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국립시설·우체국 전반의 지출 구조 개편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관련해, 구직 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을 점검한다.
단기 근속 관행을 개선하는 등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험료 부과를 검토한다.
농업 정책자금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다수의 자금을 정책 목적·지원 대상 등을 고려해 통폐합하고, 핵심 분야별 목표 공급 규모를 산정해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 공급 총량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는 일몰제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전액 국비 지원인 국립시설 건립·운영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거점 시설의 선정 기준, 우선순위, 지원 방식 등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 국비·지방비 등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립해양문화시설(박물관·과학관)은 신규시설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와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 운영시설은 자체 수익모델 개발과 민간 재원 확보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수 확대에도 이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신규 시설 확충보다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우체국 시설 운영 체계는 디지털 전환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전면 재정비한다.
우편 물량 감소 등 수요 변화에 대응해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이격거리의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 활용, 통·복합청사 건립 등을 검토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우체국인 'AX기반 디지털 데스크'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 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에 산재된 국립박물관 등을 점검해 신규 건립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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