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주택자 대출연장 실태 파악"…합동TF 구성(종합2보)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연장 실태 파악"…합동TF 구성(종합2보)
李대통령 SNS 발언에 금융권 점검회의…다주택자 대출연장 제한할듯
다주택자 세제 이어 기존 대출까지 '조준'…매물 출회 압력 상승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 실태와 관련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에 이어 기존 대출 제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매물 출회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날 5대 시중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만기 분포, 연장 절차 등을 점검해 개선 사항을 조치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6.27대책)와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대책)에 대출은 전면 금지됐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 상황이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신규 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과 달리,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쉽게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연장과 관련해 별도 규정은 없어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출 연장을 허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상환 물량에 연장 불허, 만기 도래 물량에 대출 한도 설정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대출 연장 관행까지 손질될 경우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인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직접 차주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쉽지 않고, 주담대 대부분이 만기가 긴 장기대출이라 연장 대상 잔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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