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팔레스타인행동 테러단체 지정은 위법"

英법원 "팔레스타인행동 테러단체 지정은 위법"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과격한 시위를 벌인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대테러법상 불법 단체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팔레스타인 행동이 정부의 불법 단체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정부의 상소 가능성을 고려해 당분간 불법 단체 지정 상태는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팔레스타인 행동이 단체의 목적을 알리기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 단체의 활동이 테러조직의 기준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7월 팔레스타인 행동이 정부의 가자전쟁 관련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공군 기지에 난입해 군용기 2대를 파손한 이후 이 단체를 대테러법상 불법 단체로 지정했다.
이후 대테러법에 따라 이 단체 지지 집회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2천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중 상당수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행동을 지지한다'고 쓰인 종이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면서 공권력 낭비라는 논란이 일었다.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은 바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팔레스타인 행동의 불법 단체 지정은 엄격하고 증거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고 의회 승인까지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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