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자 '미스매치'…당첨 대비 포기 비율 절반 넘어
입주자 중복선정이 주된 요인…안태준 의원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중복 당첨으로, 이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공급 간 불일치와 행정적 비용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이들 3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1천301명을 선정했으나 54.4%(14만2천104명)가 입주를 포기했다.
입주 포기자 비율은 LH가 50.8%, SH 73.7%, GH는 64.4%로 사업자 3곳 모두 절반을 웃돌았다.
중복 당첨이 심해 선정 입주자보다 입주 포기자가 많은 경우도 나타났다.
선정된 입주자 대비 입주 포기자 비율이 100%를 웃돈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315.2%) 6개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등 요건이 비슷해 입주 희망자들이 여러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서를 중복으로 제출해 여러 곳에 한꺼번에 당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자신이 희망하는 조건과 가장 가까운 주택에 당첨되면 나머지 주택은 입주를 포기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복 당첨자가 신청했다가 추후 입주를 포기한 주택에 정작 꼭 필요한 수요자가 들어갈 기회를 놓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행정 비효율로까지 이어지는 점이 일각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지금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성격인 예비 입주자에 대해서는 중복 선정 방지를 위해 명부를 통합 관리해 복수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당첨자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예비 입주자의 경우에도 매입임대는 제외하고 건설임대 예비 입주자 명단만 관리된다.
안태준 의원은 "절반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존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표] 최근 3년간(2023∼202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입주 포기자 현황
(단위: 명, %)
┌──────────┬────────┬────────┬────────┐
│ 구 분│ 입주자 선정(A) │ 입주 포기자(B) │선정자 대비 비율│
││││ (B/A) │
├───┬──────┼────────┼────────┼────────┤
│ LH │ 건설임대 │ 180,432│ 77,152│ 42.8% │
│ ├──────┼────────┼────────┼────────┤
│ │매입임대 등 │ 35,540│ 32,487│ 91.4% │
│ ├──────┼────────┼────────┼────────┤
│ │ 합 계│ 215,972│ 109,639│ 50.8% │
├───┼──────┼────────┼────────┼────────┤
│ SH │ 건설임대 │ 10,579│ 8,777│ 83.0% │
│ ├──────┼────────┼────────┼────────┤
│ │매입임대 등 │ 24,594│ 17,146│ 69.7% │
│ ├──────┼────────┼────────┼────────┤
│ │ 합 계│ 35,173│ 25,923│ 73.7% │
├───┼──────┼────────┼────────┼────────┤
│ GH │ 건설임대 │ 6,814│ 4,130│ 60.6% │
│ ├──────┼────────┼────────┼────────┤
│ │매입임대 등 │ 3,342│ 2,412│ 72.2% │
│ ├──────┼────────┼────────┼────────┤
│ │ 합 계│ 10,156│ 6,542│ 64.4% │
├───┴──────┼────────┼────────┼────────┤
│ 총 합 계 │ 261,301│ 142,104│ 54.4% │
└──────────┴────────┴────────┴────────┘
(자료: LH·SH·GH. 안태준 의원실 제공)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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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중복선정이 주된 요인…안태준 의원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중복 당첨으로, 이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공급 간 불일치와 행정적 비용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이들 3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1천301명을 선정했으나 54.4%(14만2천104명)가 입주를 포기했다.
입주 포기자 비율은 LH가 50.8%, SH 73.7%, GH는 64.4%로 사업자 3곳 모두 절반을 웃돌았다.
중복 당첨이 심해 선정 입주자보다 입주 포기자가 많은 경우도 나타났다.
선정된 입주자 대비 입주 포기자 비율이 100%를 웃돈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315.2%) 6개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등 요건이 비슷해 입주 희망자들이 여러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서를 중복으로 제출해 여러 곳에 한꺼번에 당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자신이 희망하는 조건과 가장 가까운 주택에 당첨되면 나머지 주택은 입주를 포기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복 당첨자가 신청했다가 추후 입주를 포기한 주택에 정작 꼭 필요한 수요자가 들어갈 기회를 놓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행정 비효율로까지 이어지는 점이 일각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지금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성격인 예비 입주자에 대해서는 중복 선정 방지를 위해 명부를 통합 관리해 복수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당첨자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예비 입주자의 경우에도 매입임대는 제외하고 건설임대 예비 입주자 명단만 관리된다.
안태준 의원은 "절반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존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표] 최근 3년간(2023∼202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입주 포기자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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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입주자 선정(A) │ 입주 포기자(B) │선정자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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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 건설임대 │ 180,432│ 77,152│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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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 등 │ 35,540│ 32,487│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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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215,972│ 109,639│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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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 건설임대 │ 10,579│ 8,777│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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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 등 │ 24,594│ 17,146│ 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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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35,173│ 25,923│ 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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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 │ 건설임대 │ 6,814│ 4,130│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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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 등 │ 3,342│ 2,412│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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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10,156│ 6,542│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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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합 계 │ 261,301│ 142,104│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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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H·SH·GH. 안태준 의원실 제공)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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