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 R&D, 단기 매출·고용 중심서 질적 전환 추진해야"

"중기 지원 R&D, 단기 매출·고용 중심서 질적 전환 추진해야"
STEPI 인사이트 354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나 공공기관 연구개발(R&D) 예산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KOSBIR)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는 질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도입 28년 차를 맞은 KOSBIR이 단기 매출·고용 중심에서 정책가치 이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STEPI 인사이트' 354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KOSBIR은 미국 SBIR을 벤치마킹해 지난 1998년 도입됐다. 지원 규모는 도입 초기 3천442억원에서 2024년 4조1천615억원으로 12배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SBIR과 성과 측정 방식과 정책 운영 철학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미국 SBIR은 스타트업 참여 비중, 지역 분포, 일자리 창출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지만, KOSBIR은 매출·고용 등 단기적·정량적 지표 중심 성과평가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또 SBIR이 첨단 기술 분야 위주 집중전략을 취한 데 반해 KOSBIR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KOSBIR이 중소기업 기술 활동에 긍정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중장기 혁신 성과 등 제도의 기본 목적을 설명하기에는 기존 지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 ▲ 성과 개념의 재정립 ▲ 혁신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 도입 ▲지원 목적에 따른 성과 지표 차별화 ▲ 중장기 관점의 성과 추적·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STEPI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 R&D 지원의 목표는 단기적 성과 창출을 넘어 기술혁신 역량의 축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며 "중소기업 R&D 정책이 혁신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과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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