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채 상환비, 2029년 사회보장비 상회 관측…"금리상승 영향"

日국채 상환비, 2029년 사회보장비 상회 관측…"금리상승 영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적극 재정' 방침으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의 2029회계연도(2029년 4월∼2030년 3월) 예산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이 사회보장 비용을 웃돌 수 있다는 일본 정부 관측이 나왔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집권 자민당에 보고한 재정 상황 추계에서 2029회계연도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이 41조3천억엔(약 38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9회계연도 사회보장비 예상액 41조엔(약 383조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2029회계연도에는 국채 이자 지급 비용만 21조6천억엔(약 202조원)에 달해 2025회계연도의 10조5천억엔(약 98조원)과 비교해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닛케이는 국채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 금리 상승이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작년 2월에 1.2∼1.3% 수준이었으나, 이날 오후 1시에는 2.145%였다.
이 신문은 예산에서 국채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6회계연도 26%에서 2029회계연도에는 30%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국채 비용이 늘어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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