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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특별법 논의 본격화…전력 직접거래 허용 주목

입력 2026-02-22 07:05  

데이터센터 특별법 논의 본격화…전력 직접거래 허용 주목
AI 업계 "전력 확보 전쟁 속 해외선 직접거래…국내 도입해야"
요금 형평성 등 우려에 '데이터센터 한정 PPA'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력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22일 AI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AI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전력 직접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 허용 여부로, AI 발전이 전력 공급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법안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으로도 꼽힌다.
AI 데이터센터는 대량의 서버가 집적된 공간인 기존 데이터센터와 달리 대형언어모델(LLM)을 학습·추론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 초고속 네트워크, 냉각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구조여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 소비를 수반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AI 경쟁은 LLM 모델 개발에서 전력 확보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 등 빅테크가 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계약을 맺거나 추진 중이며 일부는 핵발전소 재가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 투자금 360억 달러(약 52조1천400억 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330억 달러를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쏟아붓는데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주요국들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는 국내 전력 확보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송·배전 인프라 포화 등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전력 직접거래 허가가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체계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만 전력을 사서 쓸 수 있다.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돼 전력 수요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사서 쓰게 되면 경쟁력 있는 전력 가격 확보와 장기 PPA 계약을 통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PPA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뒷받침된다면 국내 AI 기업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서도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력 직접거래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한전의 수익 구조, 소규모 발전 사업자 보호, 전력계통 안정성, 전기요금 형평성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AI 데이터센터에 한정된 '특례형 PPA'를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모든 발전소에 전력 직접거래를 적용할 경우 AI 데이터센터가 먼저 계약해 전력을 소비하면 다른 소비자에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데이터센터에 한정해 점진적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직접 거래를 한다고 해서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직접 거래를 통한 전력 이동 역시 송전계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꼭 필요하다"며 "다만, 속도감이 중요한 데이터센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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